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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운 [한주협 정책위원] 소식

[명도 및 집행업무] 대전 성남동1구역_ 일괄명도 수행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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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14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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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성남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명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최단기간 내에 명도를 마치기 위하여 저희는 이주기간 개시일인 2021년 12월 말경 정비구역의 조합원, 현금청산자, 세입자 등 전체 점유자 530여 세대를

대상으로 일괄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최대한 빠르게 변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22년 8월 마지막 세대에 대한 명도판결을 받음으로써 8개월 만에 

명도소송을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대의 경우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여러 가지 집행 방해행위로 집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나, 저희 법인은 그동안 쌓아온 

실무 경험과 조운만의 노하우를 통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내는 한편 승계집행문 부여나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마치고 2022년 12월 구역 전체의 이주를 완료시켰습니다. 

 

구역 내 거주자가 다양한 법률적·사실적 수단을 활용하여 조합의 이주·명도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방어하지 못하게 되면 

이주기간이 한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명도와 집행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저희 법인 명도팀은 그동안 전국 수십 개 조합의 명도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명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나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는바, 

성남동1구역에서도 이러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집행을 마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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